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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신임 장관에 임명장 수여

입력 : 2018-09-21 22:02:56 수정 : 2018-09-21 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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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유 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4명의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중 유 소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20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기한이 지난 이날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기일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설립 후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는 정경두, 성윤모, 이재갑, 진선미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채택됨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과 같이 후보자에 지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날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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