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文의 한반도 평화 비전

文 “교착상태 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 평양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 상응조치는 북·미간 논의될 내용 / 김정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언급 /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 내딛어 / 북·미 2차회담 낙관적으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에서 돌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북·미 대화 재개→비핵화 추가조치→종전선언→평화협정 체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으로 개최 전망이 밝아진 제2차 북·미 회담에서는 그간 양측이 맞서 온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호 교환하는 조치와 그 시한을 “큰 틀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박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라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결단으로 볼 때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의 재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으며, 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면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며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백두산 천지로 내려가는 케이블카에 탑승하기 위해 향도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대 관건은 북·미 교착의 원인인 ‘현재 핵’ 폐기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기존 핵무기 폐기와 핵 리스트 신고 등 현재 핵 능력 폐기 로드맵 및 실천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등 6·12 센토사 합의에 따라 이미 이행된 초기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종전선언이 최소한 논의라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평양에 들고 갔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북핵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며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현재 핵 폐기와 관련한)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영변을 제외한 여타 핵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과거 핵)까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중)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가지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했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종전선언

평양공동선언에 언급된 ‘미국의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이날 재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개 ‘정치적 선언’에서 정전체제 전환 합의로 값어치가 인플레이션된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6·25)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도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지위가 해체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된다고 마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종전선언 시기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우리와) 똑같은 개념으로 (미군철수 등의 조건없이)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념이 정리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망

비핵화 협상의 진척은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져야한다. 회담 자체가 성사될 지는 이달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성과에 달려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도출한 비핵화 방법론에 미국이 만족해야한다. 문 대통령은 이 방법론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협상 재개 여건이 조성됐다”고 단언한 문 대통령 설명의 앞뒤 맥락만 살펴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낸 협상안은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순서상으로 문 대통령은 미측 진의를 한·미 외교장관 통화 등을 거쳐 먼저 파악했다. 그 후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해 미국에 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북·미 관련 사항은 제외해야 할) 합의문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논의를 많이 했고 그밖의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이 만들어 낼 결과를 낙관하는 것으로도 자신의 중재안이 유효할 것임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합의에선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만 이뤘다”며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의 세부적 사항은 실무협상에서 해야되지만 큰 골자는 양 정상 간 합의해야한다”며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비핵화 시한을 정한다든지, 상호 교환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든지하면 비핵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시한 및 단계별 상호 조치를 정하면 전체 협상이 탄력받을 것으로 낙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무 협상 단계에선 얼마든지, 논의가 협착되고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협착된 부분을 타개해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