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 국면’ 돌입한 비핵화 협상…1차 관문은? [뉴스+]

공동선언문에 영구폐기 대상 등 생략 / 美 “모든 시설 폐기… 사찰 주체 IAEA” / 사찰 전 핵시설 신고 등 우선 진행돼야

북·미 비핵화 논의가 재개되면 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의 절차와 방식을 놓고 북·미 간 밀고 당기는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 5조 2항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적시돼 있다.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대한 논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사찰·검증방식 등 디테일 논의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과거 북핵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디테일의 악마’ 1차 관문에 해당하는 셈이다.

공개된 공동선언문은 영구폐기 대상과 그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돼 있다. 북한이 비공개로 미국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평양공동선언 환영 성명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참관 및 “영변의 모든 시설”이 영구폐기 대상이라고 공개했다. 사찰 주체는 미국과 IAEA, 사찰 대상은 영변 내 일부 시설이 아닌 ‘모든 시설’이라고 못박은 셈이다.

사찰이 진행되기 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은 핵시설에 대한 신고다. 문제는 북·미 간 핵시설·핵물질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내 모든 시설이 폐기 대상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해 북·미 간 합의점을 찾아야 사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보인다. 1992년의 경우 북한이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가 파악한 수치가 달랐던 적이 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한 플루토늄을 그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고 무기화해 다른 곳에 옮겨놨을 텐데 공동성명에서는 핵시설만 언급했지 핵무기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영구폐기 대상에 플루토늄 추출 시설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 포함 여부 및 여기서 생산된 핵물질 포함 여부 등은 북·미 간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찰 방식도 임시·일반(통상)·특별사찰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3가지 방식 가운데 불시에 일방적으로 사찰하는 특별사찰의 강도가 가장 높다. 미국은 고강도 사찰을 예고한 바 있으며, 북한은 2009년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선 IAEA 사찰단을 추방한 전례가 있다. 평양공동선언 5조 1항에 담긴 동창리 엔진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현장을 참관하는 유관국 전문가의 범위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공동선언은 ‘유관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인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민서·김예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