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 참의원 선거 분수령될 듯

자민당 총재 선거 68% 득표 압승 / 헌법 개정 구상 현실화는 미지수로 / 黨내서 유보… 파트너 공명당도 냉담 /‘개헌 드라이브’ 참의원 선거 분수령 / 총선·개헌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도 / 부결 땐 조기 퇴진 등 정치 부담 커 / 美와 동맹 불구 경제·무역서 입장차 / 中·러 관계 강화… 다변화 외교 시험대 / 강제징용 등 한국과도 난제 수두룩

아베 신조(安倍晋三·64) 일본 총리가 20일 실시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개표 결과 아베 총리는 국회의원표 405표와 당원표 405표, 총 810표 가운데 68.3%인 553표(의원표 329표, 당원표 224표)를 얻어 큰 표차로 승리했다. 아베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23~28일)을 마친 뒤 10월1일 개각과 당직 개편을 통해 개헌 등을 위한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개헌을 공언해온 만큼 이르면 이번 가을 임시국회 때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로 일본의 행보를 둘러싼 동아시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임기 3년의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정치적 격변이 없는 한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2·3차 내각(2012년 12월~ )에 추가 임기가 더해지면서 아베 총리는 집권 약 10년의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2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실시된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당 간사장(왼쪽)을 상대로 압승을 거둬 3연임에 성공한 뒤 당직자들과 함께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개헌, 내년 참의원 선거 분수령

아베 총리는 이날 선거 승리 후 일성으로 “헌법 개정 매진”을 언급하며 개헌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사용의 포기, 2항은 전력(戰力)의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삭제 시 국제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9조 1·2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전력 불보유)과 현실(자위대의 존재)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 제출 시기에 대해 “가을 임시국회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가을부터 개헌 문제가 일본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의원(465석)은 여당인 자민당(283석)·공명당(29석)이 312석(67.1%)을 차지해 의원 수의 3분의 2인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참의원(242석)은 여당인 자민당(125석)·공명당(25석)이 150석(62%)으로 개헌 발의선에 미달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내에서도 개헌에 유보적 의원이 적지 않고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 아베 총리 조기퇴진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변수다.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시한폭탄

아베 총리의 외교 다변화 행보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 속에서 아베 총리는 정치·군사적 면에서는 미·일동맹을 축으로 삼으나 경제·무역면에서는 중·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공식 방중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북·일 정상회담 개최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1998년 10월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성명 20주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판결이 나오면 향후 아베 총리의 대한(對韓) 외교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한·일 외교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역사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보수적 인식이 반영돼 갈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