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총성 울린 무역전쟁, 경제 체질 강화로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2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24일부터 강행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즉시 약 267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고도 했다. 24일 부과되는 10%의 관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25%로 더 뛴다고 한다.

미·중 양국은 앞서 7월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각각 16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도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로 양국 무역전쟁은 3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가 만나는 고위급 무역협상이 27, 28일 열릴 예정이지만 전면전 기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성명이 나오기 전에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맞대응도 결코 만만치 않을 개연성이 많다는 뜻이다.

두 경제대국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마련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선 이보다 더한 악재가 없다.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국제 석학들은 “한국 경제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데다 미·중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 수준이니 그런 경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 국제 역학관계를 새롭게 가를 패권전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조기 해결은 기대난인 것이다. 그러잖아도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위기가 국제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기업은 큰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출 역량 강화, 수출 다변화 등의 중장기 대책 수립도 긴요한 과제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대응책은 경제 체질의 강화다. 정부와 정치권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글로벌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국부를 일구는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치권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폐단도 심각하다. 계속 이렇게 퇴행적이어선 미래가 캄캄하다. 불합리한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혁파해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미래 핵심산업 투자, 노동 개혁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