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명의 방북 사흘… 김정은에 비핵화 일정 꼭 받아내라

문 대통령 18∼20일 평양 방문 / 대기업 총수 등 수행명단 발표 / 美, 대북제재 위반 감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연다. 한반도 정세의 앞날이 걸린 ‘운명의 사흘’이다. 어제 남측 선발대가 방북한 데 이어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 공식 수행원 14명 외에 각계 인사 52명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포함됐다. 정상회담 기간에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의제는 회담 이틀 전인 어제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깜깜이 회담’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의제의 공개 여부를 떠나 북한 비핵화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은 불문가지다. 정 실장은 이달 초 문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활동에 기대감을 내비친 말이다. 미국은 문 대통령 방북 결과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 진의를 파악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대북정책 목표에도 변함이 없다. 대북 경계심 역시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대북제재를 방해한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선 북한이 중동지역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파악됐고, 미국은 동맹국들과 ‘다국적 연합’을 구성해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북측 페이스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먼저 김 위원장에게서 핵 신고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일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려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 핵시설·핵물질·핵탄두 등의 목록을 담은 핵 신고를 하고 사찰 등 검증절차를 거쳐야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를 매듭지을 수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목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그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혹여 남북경협이나 종전선언으로 핵심 사안을 흐리게 한다면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국가 안보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