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거운 감자' 되나…북한석탄, 끊이지 않는 의혹

[스토리세계-북한석탄밀반입 논란①]브로커 개입설에서 수사기관 무마설도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진실은 미궁에 감춰져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청와대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까지 꾸려가며 정부의 북한석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정부 고위층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고, 결국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석탄밀반입 사건의 진실과 맹점을 살펴봤다.
◆북한 석탄, 러시아 통해 한국으로...정부는 몰랐나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제3의 선적으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했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석탄인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관련 법인 3개와 관련 수입업자 3명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의 ‘불법 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어떠한 입장도 없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결과적으로 위반한 것이 됐다. 정부는 2010년 5‧24 대북조치를 통해 이미 북한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 수사 무마와 브로커설, 제기되는 의혹들

정부는 한마디로 “우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은 수입업체의 개별적인 일탈일 뿐 정부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재망이 뚫린 데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는 없었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은폐‧축소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한다. 관세청의 발표에서 섞연치 않은 점들이 다수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브로커 관련설이나 수사기관 수사 마무 등 관련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안팎에서 들린다.

특히 대북 브로커 여성 A씨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만나고 러시아를 통해 북한석탄의 국적세탁 등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관세청 말고 당시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의 수사 무마와 관련한 이야기도 들린다. 당시 경남의 한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첩보를 접하고 내사에 착수했지만, 내사단계에서 중단됐고 이후 관련자가 경질됐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첩보를 관세청이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해 10월 해당 석탄들이 국내로 반입되기 시작할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으로부터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관세청 조사 당시 항구에 산적해 있던 석탄이 반출됐고, 관련 화물 계좌가 있는 경북 경주의 한 은행 지점에서 돈이 출금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 앞두고 ‘뜨거운 감자’ 예상되는 북한석탄

관세청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북한석탄 의혹과 관련해 정치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혹은 청와대 등 정부를 향해 뻗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앞서 성명을 통해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의 발표 외에도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정보가 관세청에 전달된 지 13일 후에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 회의가 열렸다”며 청와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를 통해 관세청에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관련 북한산 석탄 의심정보가 처음 전달된 것은 각각 지난해 10월 3일과 11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보가 최초 전달된 것은 2017년 10월 3일이었음에도 13일이나 지나서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의 회의가 개최돼 늑장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 관련 의심정보가 입수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관련 회의가 3번 개최됐지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올해 2월부터 관련자의 자백으로 혐의사실을 확정한 7월까지 청와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4개월 수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를 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했다”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4개월 더 걸린 것이지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늦장 수사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