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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시장 정책 전환 없는 세금폭탄은 더 큰 부작용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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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3 23:29:29 수정 : 2018-09-13 2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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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된 세금 서민에 전가 우려/폭등 부른 부실 정책 수술 없이는/집값 안정 등 효과 기대 못해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8번째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세종시와 부산·경기 일부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1주택자 종부세율을 0.7%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인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80% 늘게 된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분,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감안하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급대책 하나 없이 규제 일변도의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가격이 그렇듯이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무거운 세금을 물려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빼닮았다. “그런 대책으로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려되는 점은 한둘이 아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대폭 낮춘 것부터 문제다. 서울의 8월 아파트 평균주택가격은 7억238만원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7만4000명이었다. 이제 웬만한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모두 ‘징벌적’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르게 됐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투기꾼이냐”,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냐, 세금을 거두는 대책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세금을 물린다고 집값이 잡힐지도 의문이다.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를 가진 은퇴자는 없던 세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다. 종부세 중과가 오히려 서민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주택시장 자체를 놓고 봐도 집값 불안의 여지는 사라지기 힘들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폭탄을 퍼부으면 향후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서울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집값 급등은 따지고 보면 실패한 경제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장기적인 저금리는 집값을 끌어올렸다. 그렇다 해도 시중 자금이 투자로 선순환하는 길이 열려 있다면 집값 폭등 사태가 빚어질 턱이 없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모든 투자를 꽁꽁 얼어붙게 한 결과 투자처를 잃은 1100조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기업과 개인이 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의 물꼬를 트는 것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노무현정부 집값 시즌 2’ 사태를 면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친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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