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신규 공공택지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서울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보니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상반된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3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대략적인 방침과 방향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신규 택지 후보지는 추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소득 불평등을 누그러뜨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민의 자산에 너무 많은 이용 제한을 두고 공공성을 근거로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뜨거운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당시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5월 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은 부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공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며 찬반 논란이 거셀 수 있는 사안”이라며 “토지공개념의 현실화는 이 개념이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력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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