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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끄기도 전에 …사회갈등만 불붙인 부동산 대책[뉴스 투데이]

정부 ‘그린벨트 해제’ 논란 가열 / 서울시·환경단체 등 반대 입장 고수 / 이해찬 ‘토지공개념’ 카드 꺼내들자 / ‘재산권 침해 우려’ 부정적 여론 고개 /“주택 공급 확대 방향만 공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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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8:45:33      수정 : 2018-09-12 20:56:15
문재인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집값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자 서울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붙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신규 공공택지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서울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보니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상반된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3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대략적인 방침과 방향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신규 택지 후보지는 추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전날 이해찬 대표가 토지 공급이 제한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언급한 ‘토지공개념’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해 종합대책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소득 불평등을 누그러뜨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민의 자산에 너무 많은 이용 제한을 두고 공공성을 근거로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뜨거운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당시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5월 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은 부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공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며 찬반 논란이 거셀 수 있는 사안”이라며 “토지공개념의 현실화는 이 개념이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력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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