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실업자’ 342만명… 고용 참사가 부른 실업 쇼크

고용 참사가 잉태한 실업대란 경고음이 또 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추가 취업희망자를 합한 ‘사실상 실업자’(고용보조지표3)는 지난 7월 342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보다 5.9%(19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 기준으로 산출한 확장실업률은 11.5%에 이른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또는 반실업 상태에 있다는 얘기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급여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3만5004명으로, 분기별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 총액도 1조7821억원으로 역시 최대였다. 급여액 증가 사태는 8월에도 계속됐다. 8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작년보다 30.8%나 늘어났다.

이런 사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참사가 부른 재난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 10.9%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경총이 527개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4.3%가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답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어제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은 불황을 부르고 있다.

병을 고치려면 근본 원인을 다스려야 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사업비를 올해보다 21% 많은 7조6197억원으로 늘렸다. 실업 쇼크까지 낳은 최저임금을 조정하기보다 혈세를 쏟아붓는 ‘땜질 처방’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런 정책으로 실업자가 줄기를 바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