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말많고 탈많은 ISD 개선안 논의한다

법무부는 오는 10, 11일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 개선에 대한 지역별 관점’이란 주제로 제1회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기간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인천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UNCITRAL 최초로 열리는 이번 회기간 회의는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남미 등 전문가를 초빙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안나 주빈브레 UNCITRAL 사무국장, 테레사 정 홍콩 법무부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 세계 각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10일에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UNCITRAL의 작업 현황 개관, 제34‧35차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비용 및 기간의 문제, 예견성 및 일관성의 부족, 중재인의 윤리규정, 제3자 펀딩 총 6가지 주제로 6개 세션이 진행된다. 둘째날인 11일은 국가별 단체 토론이 진행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관련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고 그 개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12일에는 ‘2018 인천무역법포럼’의 제2부 행사로 법무부, UNCITRAL, 한국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이틀에 거쳐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도산 및 담보 거래에 대한 3개의 워크숍을 연계해 연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