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병역특례, 합리적 개선안 찾아야”

李 총리, 국무회의서 촉구 / 정부, 내달부터 軍 복무 단축 의결 / 육·해군·해병대 3개월, 공군 2개월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심의에 앞서 병무청의 합리적인 병역 면제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개선 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육군·해군·해병대 군 복무를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하게 되며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와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총리는 아시안게임 성적과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라며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