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처리' 태클 건 참여연대… 與 '당혹'

정기국회 맞아 6대분야 과제 제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복병을 만나서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개적으로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8월 국회에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이들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제한) 완화 방침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된 데 이어 ‘우군’으로 여겼던 참여연대마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6개 분야에 걸쳐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반대과제로 제시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신산업 분야를 한정하기 어려운 데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민 생명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매우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달부터 꾸준히 여당의 규제개혁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7일에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가세해 “여야가 규제개혁이 아닌 ‘규제개악법’ 처리에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참여연대가 반대과제로 제시한 규제개혁 법안들은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의 ‘패키지’ 처리를 고집한 데다가 민주당 내부 강경파 반대 의견까지 더해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민주당은 우군 없이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진보 야당은 ‘대선공약 파기’라며 법안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오히려 민주당 안에 대기업 집단까지 포함시켜 규제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규제개혁을 비롯한 민생법안에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현재의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정청이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돌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사무총장으로 3선의 윤호중 의원을, 정책위부의장에 재선 한정애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9월 중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후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