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파네타 전 국방장관 "북·미회담, 예정된 실패"

"모든 사안 테이블에 올려놓고 거래해야"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사전 준비 없이 시작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고, 역사에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이날 미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은) 쇼에 불과했다. 서로 악수와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 한국의 차이점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가는 어려운 협상”이라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이전에 하지 못한 외교 작업”이라고 조언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 바라건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이슈를 들여다봐야하는 기본적인 외교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시설 및 사찰 체계, 대북 제재 등 평화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절차가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미사일 실험장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화학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사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진지한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페네타 전 장관은 “풍선과 색종이가 사라졌을 때,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요구할 게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정상 간 빅딜을 통한 ‘톱다운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북·미 정상간 ‘말폭탄 전쟁’이 오고갈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판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킨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올해 양측의 협상 국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직감만 믿고 정상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재앙의 지름길”이라며 외교적인 사전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