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익률 바닥’ 국민연금, 연금 개혁보다 운용 정상화가 먼저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이 0.9%에 그쳤다고 한다. 연 환산 수익률로 계산하면 1.47%로, 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 1.79%보다도 낮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7.26%)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전체 투자 비중의 19%를 차지하는 국내주식 투자의 상반기 수익률이 -5.3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평균수익률 -4.23%보다도 1.09%포인트 낮다. 그럼에도 전체 수익률의 마이너스 전환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해외투자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불안한 증시를 감안한다고 해도 자본시장의 큰손이라는 국민연금이 코스피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지속적인 이탈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사퇴한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 본부 고위직 9자리 중 5개가 지난 7월까지 공석이었다가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4자리를 임시방편으로 채웠다. 지난 5년간 기금운용본부의 30%가 퇴사했고 작년에만 10%가 본부를 떠났다. 조직이 이 모양이니 기금 운용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불균형에 대한 근본 수술을 미룬 채 정부에서 지급보장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40년 후쯤 고갈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5년 단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까닭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금 운용을 정상화하는 일이 화급하다. 지금처럼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운용실적이 바닥을 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전문인력을 확보해 기금 운용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