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 위헌논쟁 종지부 찍겠다"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개헌 추진 의지 재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26일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참석, 이같이 밝혀 개헌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구조·구명 활동에 힘쓰는 자위대원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헌법학자는 20%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자위대가 현행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력(戰力) 비보유'(9조 2항)에 위배된다는 학계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무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력 조직인 자위대 보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 주장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논리로 역이용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인, 자민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달 20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겸 차기 총리 결정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득표전에 나서고 있다. 아이치현 방문도 그 일환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