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인구 첫 감소… 국가경쟁력 추락 막아야

17년 만에 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취업 활성화 등 대책 시급/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대비해야

대한민국이 마침내 ‘늙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인 711만5000명에 달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중 7~14%)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이 24년 걸리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6년엔 전체의 21%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한 저출산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지난해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른바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6000명이나 줄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유소년(0∼14세) 인구는 663만2000명으로 2016년 처음 노인인구에 추월당했다. 부양할 노인층은 늘고 일할 사람은 주는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고착화하는 셈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올 것임이 자명하다. 고령층 증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고갈을 재촉할 것이다. 복지비용이 폭증하면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지출을 남발하면 우리 자녀세대는 노인인구의 부양과 함께 천문학적인 나랏빚까지 감당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쌈짓돈 쓰듯 할 계제가 아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제의 쇠락을 예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30년 무렵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기술 등 자원을 총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다.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국민 4명 중 1명에 이르는 시기다. 1% 남짓한 경제성장으로 그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불과 10여년 후의 미래가 암담하기 짝이 없다.

인구 재앙의 직격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령자 취업 활성화로 메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직책정년제 등 임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대비해야 한다. 세금을 살포하는 선심 정책을 중단하고 기술혁신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