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김규성·정다혜·금성호 등 수상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후원을 받아 주최한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회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정책 발굴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및 일반 대학원생들의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다수 대학원생이 참여해 남북교류 협력,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 인권, 북한과 통일한국의 경쟁법, 통일을 대비한 개헌 등 다양한 주제의 통일법정책 연구를 제안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왼쪽)가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 대회에서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 제안으로 동천 이사장상을 받은 서울대 대학원 금성호 학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제공

1차 심사를 통과한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서강대 로스쿨, 서울시립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6개팀 학생들은 각각 ‘남북경제협력 확대 대비 정치적 위험 관리의 법제화 연구’,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통일대비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법제 통합방안 연구’, ‘시장 개방 단계의 북한 및 통일한국에 있어 경쟁법의 도입 문제’,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 해결 방법으로써의 중재제도’를 심사위원들과 청중 앞에서 발표했다.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평가된 연세대 로스쿨 김규성·정다혜 학생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연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대학원 금성호 학생의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는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에 뽑혔다. 두 팀에겐 각각 상금 150만원이 수여됐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임주미·조정민 학생의 ‘남북경제협력 확대 대비 정치적 위험 관리의 법제화 연구’, 서울대 대학원 강민주 학생의 ‘통일대비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법제 통합방안 연구’는 나란히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을 수상했다. 두 팀에겐 각각 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행사 후원을 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축사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통일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받은 연세대 로스쿨 정다혜 학생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통일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천과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통일 대비를 위한 다양한 통일법정책 연구와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