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오락가락 정책으론 집값 못 잡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던 박 시장이 7주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여의도·용산 개발 구상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박 시장의 발표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정책당국의 불신을 키웠다. 박 시장의 발표는 올 들어 오름세를 지속하던 부동산시장에 불을 붙였다. 박 시장이 지난 19일 목동선 등 신규 4개 경전철 노선 건설계획을 내놓자 강북 집값이 들썩였다. 집값은 여의도와 용산에 이어 서울 전역으로 번지더니 수도권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박 시장의 신중치 못한 정책 발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동산 정책은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사전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 대규모 계획이 설익은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박 시장이 3선이 되자마자 기존 기조를 뒤집고 수조원대의 개발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空約)이라는 구설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 대출 규제 점검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투기꾼 잡기식의 정책으로 집값이 잡힐 리는 없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래 추가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더 빠르게 올랐다. 서울의 올해 가구 수는 379만가구인데, 아파트는 2016년 기준으로 164만가구에 불과하다. 집값의 폭등이 주택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수요만 억누르려 하면 집값은 언젠가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