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대입제도 개편 이후 어수선한 교육현장

교육부가 엊그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내놨지만 교육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학생은 더 복잡해진 입시를 준비하게 됐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교육 소비자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입시 혼란이 끝도 없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내년 고등학교에서는 1∼3학년 학생들이 각각 출제범위가 다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재수할 경우 새로운 수능 평가방식·출제범위에 적응해야 한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을 개편하려다 출제범위만 조정하고 2022학년도부터 새 대입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두 해 연속 수능 영역별 출제범위와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내년 고1 학생들의 경우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도입되고, 폐지하려던 기하와 과학Ⅱ는 학계의 거센 반발로 수능 범위에 남아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졌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입 개편안은 기존 20%가량의 정시 선발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조차도 반발에 직면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그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라는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 모집을 늘리라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년 8억∼9억원씩 받던 재정 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포스텍이 10여년 동안 축적한 입시 노하우를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정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수능전형 비중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일률적 대입 규제는 시대착오적 행태 아닌가.

새 개편안은 1년여 동안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국가교육회의→교육부의 ‘폭탄 돌리기’를 거쳤다. 교육부가 책임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다가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진보 교육단체들조차 “이번 안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대입은 단순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정반대의 정책이 나온 건 교육부 무능 탓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