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 지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일당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 김 지사는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귀가했다.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를 격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팀은 드루킹이 구속된 만큼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김 지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수사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단서를 잡았으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구속영장에 넣진 않았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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