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부터 안희정 무죄까지…지지율 하락 때 무슨 일이?

[이슈톡톡] 文대통령 지지율, 9주만에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8월3주차 여론조사(14,16일 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진행되는 해당 조사의 긍정 응답률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한 직후 79%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 10일 58%로 취임 후 최저치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한 뒤 회의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반등은 남북이 지난 13일 ‘9월 중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는 등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15일) 등 잇따른 여권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대북·안보 정책’을 택한 응답자 비중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급증한 19%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60%대 지지율을 회복했으나 한숨 돌리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8주 연속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지만 아직 이렇다 할만한 해결책이 없어 지지율 견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세계일보는 지난 8주간 나타난 대형 이슈를 살펴봤다. 정답 없는 각종 사회 문제가 산재한 가운데 향후 어떤 이슈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6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꽃다발을 치켜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2주차: 79%(▲4%p)

지난 6월15일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14일 조사)는 전주 대비 4%포인트 오른 79%로 나타났다. 6월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날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는 등 연이은 호재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 지도부의 줄사퇴로 여권 독주 체제가 형성됐다.

지난 6월30일 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난민 수용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왼쪽)과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난민 수용'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뉴스1

◆6월3주차: 75%(▼4%p)

승승장구가 예상됐던 문재인 정부는 6월3주차에 ‘제주 예멘 난민’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6월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3일만에 15만명이 동의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다. 그러나 16일 청와대가 청원 상의 일부 표현을 문제로 게시글을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일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22일 발표된 국정 지지도(19∼21일 조사)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75%로 집계됐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6월4주차: 73%(▼2%p)

6월 마지막 주에는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안보 논란이 더해졌다. 헌법재판소가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 지지도(26∼28일 조사)는 전주 대비 2%포인트 감소한 7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6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7월1주차: 71%(▼2%p)

7월 들어 여권은 엇박자 논란에 휩싸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종부세 개편 권고안 등 민감한 경제·노동 현안에 정부·여당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시기를 놓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시각차를 드러내 시장에 혼선을 빚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여의도는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이슈로 떠올랐다. 참여연대가 7월5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 지지도(3∼5일 조사)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1%로 집계됐다.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

◆7월2주차: 69%(▼2%p)

7월7일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는 한국 사회에 ‘혐오’라는 명제를 던졌다. △‘문재인 재기해’ 구호 △‘홍대 누드크로키’ 몰래카메라 재유포 △천주교 성체 훼손 등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의 각종 기행이 논란이 되면서 성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여성비하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그는 7월9일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군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히며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남성 중심적 사고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11월에도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해 입방아에 오른 뒤라 야권은 송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 지지도(10∼12일 조사)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9%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만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7월3주차: 67%(▼2%p)

전주 파행을 거듭한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4일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7월3주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15%로 전주 대비 9%포인트나 늘어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 철회 선언과 함께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국정 지지도(17∼19일 조사)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7%를 기록했다.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한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7월4주차: 62%(▼5%p)

7월27일 문 대통령은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인 62%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청와대는 자영업비서관직 신설 계획을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국정 지지도(24∼26일 조사)는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62%로 집계됐다.

정치권은 혼돈에 빠졌다. 21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 조직폭력배 유착설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고, 23일 포털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해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다. 24일에는 송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측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의 최초 보고, 심각성 인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여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확대됐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9.6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지역 111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지난 8월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냉방을 한 집의 창에는 푸른색이 돌고, 열이 발생한 실외기는 밝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8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8월1주차: 60%(▼2%p)

문 대통령이 휴가(7월30일∼8월3일)를 떠난 8월1주차 국정 지지도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6·13 지방선거 이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탈원전, 난민 등 구체적 문제들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론조사 기간인 7월31일∼8월2일은 폭염과 김 지사가 가장 큰 화제였다. 지난 1일 서울은 낮 기온이 39.6도, 홍천은 41.0도까지 올라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2일 허 특검팀은 김 지사의 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2주차: 58%(▼2%p)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청와대는 지난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같은날 오전 발표된 국정 지지도(7∼9일 조사)는 58%로, 6월2주차 이후 두 달 새 21%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기료 뒷북 지원 논란, BMW 차량 화재 사건 등 현안에 대응하는 속도가 미흡했다”는 자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지난 6일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 것, 8일 문 대통령이 밝힌 인터넷은행 한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 경찰의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보도로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