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인식 바꿔야…北주민 남한 취업·연수도 방편"

"송영훈 강원대 교수, 코리아학 국제워크숍서 주장

남북 경제협력(경협)은 기존의 틀처럼 북한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훈 강원대 교수(정치학과)는 17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화해·평화·번영을 위한 코리아학 국제 워크숍' 주제빌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송 교수는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고 평화체제 구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남북경협을 재가동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해제할 것인가를 묻고 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남북한 힘으로 완전히 해제할 수 없다면, 남북한이 그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남북경협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공동개발의 형식을 취하도록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협은 반드시 북한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필요한 경우 북한 주민이 남한 기업에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연수를 하는 것도 새로운 남북경협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자, 학생 교류를 통해 경협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경협 본격화 준비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평화지대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군사적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핵화 이후 군사적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비무장지대 군부대 이동, 지뢰제거 방안, 남북한주민 통행 관리 등 남북이 논의하고 제도화할 것들이 매우 많고 이는 국제사회와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필요한 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점유·소유·임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남북 개발협력은 파일럿 프로젝트와 패키지 프로젝트를 구분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남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양측 주민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경협을 재가동하면서 서로 바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무 당국자 간 협의에서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