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붕괴 참사에 이탈리아 정부 'EU 탓'…EU는 즉각 반박

이탈리아 "EU 지출제한 아니었으면 기반시설 나았을 것"
EU 집행위 "伊 기반시설예산 받았다…지출 유연성도 누려"

이탈리아 정부가 제노바의 교량 붕괴 참사와 관련, 유럽연합(EU)의 예산 규칙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지출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자 EU 집행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극우정당 출신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EU의 지출 제한이 없었다면 사회기반시설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엄격한 규칙 때문에 자유롭게 지출할 수 없었다"라며 "지출을 하려면 브뤼셀(EU 집행위)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EU 집행위의 크리스티안 슈파흐 대변인은 "EU는 이탈리아에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권장했다"면서 "지난 4월에는 이탈리아 고속도로에 대해 85억 유로(약 10조9천400억 원)의 정부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고 살비니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이탈리아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EU 예산 25억 유로(약 3조2천100억 원)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안정성과 적정한 공공부채 유지를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맺은 안정·성장 협약에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탈리아가 이런 유연성의 주요 수혜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19년도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가 EU의 정부 지출 제한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