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정책 추진…'고용 충격' 벗어날까?

김동연 “일자리 문제 심각… 고용정책, 재정으로 뒷받침” / 2019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강조 / “5년간 세수 예상보다 60조 더 들어와 / 2018년 상반기만 초과세수 19조원 발생 / 2019년 총지출 증가율 7.7%+α 될 것” / 복지확충 따른 재정부담, 공론화 주문 / “실업급여 1조2000억원 증액도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 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하는 金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재정 방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치 목표를 2%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포인트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7 중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최소 33조원(7.7% 인상 적용)이 더 많은 461조원을 넘게 된다. 여당이 요구한 두 자릿수 증가율에 최대한 근접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방향으로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재분배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사업의 공통 특징은 일자리가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까지 일자리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17일 7월 고용동향 수치를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과 관련 “과거와 같은 토목 중점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일부 조정은 계속하겠지만 일자리와 관련이 많고, SOC 부분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많은 부분,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은 좀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0대 ‘지역밀착형 SOC’를 선정하고 내년 총 7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 직업훈련 교육생과 전담강사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부총리는 복지 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도 주문했다.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부담률이 26% 정도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4~35% 정도 수준”이라며 “앞으로 중장기 재정수요는 어느 정도일지, 또 이를 감내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부담 수준과 내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포럼 이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을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실업급여가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직자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게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 안 되니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