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함께 가려면 일방통행 국정운영 중단해야

여야정 협의체 11월 가동 합의 / 역지사지로 야당 주장 경청해야 / 야당도 민생에 초당적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연다고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후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안전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한다. 이들은 또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남북교류협력,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다.

어제 회동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오랜만에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협치는 청와대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오색 비빔밥을 먹는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자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역지사지에 기초한 양보와 배려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협치는 언제든 깨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5.6%로 취임 후 최저치로 또 떨어졌다. 경기 부진과 함께 일방적 국정운영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탈원전, 재벌개혁 등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고집해선 안 된다. 협치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공존할 수 없다. 함께 가려면 정책의 과속질주를 멈추고 야당과 협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대를 적으로 모는 적폐청산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정운영 방식에서 청와대의 근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야당도 발목 잡기식 구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혁신, 민생 법안의 상당수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 추진했던 법안들이다. 그런 법안을 가로막는 야당이라면 희망이 없다. 땅바닥으로 추락한 국민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려면 야당도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