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신온고지신] 통시의변법(通時依變法)

건강은 삶을 영위하는 기본조건이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인간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원초적 ‘힘’이다. 그뿐만 아니다. 올곧은 인생관도 정립된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는가.

2200여년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황제내경(黃帝內經)’은 건강과 관련해 “자연의 규칙에 조화를 이루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으며, 행동거지에 일정한 규칙이 있고 헛되이 수고로움을 짓지 않아야 신체와 정신이 온전히 갖추어져 천수를 누릴 수 있다.(符合自然的規律 飮食?節制 起居有常規 不過?操勞 所以能?使身體與精神都健全 而能享受自然賻予的年壽)”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현대엔 사정 변경이 생겼다. 아무리 개개인이 노력해도 사회 환경 자체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숱한 육해공 교통사고,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안전사고, 미세먼지 공습 등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들이 널려 있다. 국가 사회적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건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원격의료 시행은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이용해 화상진료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에 원격의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인한 개인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첨단 ICT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한국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1997년 수용한 뒤 만성질환자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두되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 대표적 법가 한비자의 가르침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通時依變法 :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친다’는 뜻.

通 통할 통, 時 때 시, 依 의지할 의, 變 변할 변, 法 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