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개혁안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전방 11개 일반전초(GOP)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청소 작업에 민간 인력을 투입, 2021년까지 육·해·공군 지원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00㎞ 중 57%인 170㎞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에 나머지 구역은 완화 및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 혹은 군무원이 하던 군 주거시설 관리를 2023년까지 모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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