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쪼그라든 고용시장…상반기 체감실업률 11.8% ‘역대 최악’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 10%P↓ / OECD 회원국 중 하락폭 가장 커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11.8%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비교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올해 1∼6월 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1.6%에서 2016년 11.2%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11.4%로 반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다.

고용보조지표3이 집계 후 최고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상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에 그치며, 최근 4년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상반기 462만5000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상반기에 455만3000명으로 줄었다.

당국은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취업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졌고, 주력산업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 하락해 분석대상 OECD 20개 회원국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가구별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개선율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만큼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평범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