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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국민 안전의식 고려 난민정책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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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5 23:40:53      수정 : 2018-08-16 17:38:48
모 신문이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51%가 난민에 ‘우호적’이라고 답했고, 45%는 ‘적대적’이라는 선택지를 골랐다. 이슬람계 난민으로 특정해 질문한 결과,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29%로 감소했고 ‘적대적’이라는 응답은 67%로 상승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까닭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테러·범죄 등 치안·안전 때문에’를 원인으로 꼽았다. 집단별로는 20대(72%), 대구·경북(68%), 제주(64%), 30대(62%), 여자(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안감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 핵심 요인이다.

필자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테러·범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한국인들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과장된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불안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대한 테러 사건과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성폭행 사건 등이 불안감의 원천이다. 한두 사람의 일탈자가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테러·범죄 통계나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힘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한국에서 가장 불안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20대 여성’이다. 사회조사 전문가들은 ‘20대 여성’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진보적 태도를 보인 집단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이 조사의 응답 결과는 의외다.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 이후, 강남역에서 시작된 추모 행렬은 대전·대구·부산 등 곳곳으로 확산했고,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에 담긴 추모 메시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일명 ‘혜화역 시위’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광화문광장 집회로 이어졌다. 이 집회의 참가자들은 성범죄·차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대 여성’은 2016년과 올해 열린 집합행동의 주축 세력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려해 이민정책·난민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난민법 폐지’는 대안이 아니다. 그것은 유엔 난민협약 탈퇴로 이어지는 과격한 조치로, 19세기 말 조선의 쇄국정책이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국 국민 입국차단 정책에 버금간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엄격한 입국심사, 난민심사, 체류 관리밖에 없다. 9·11사건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공통으로 외국인 입국자와 체류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각국 이민 당국은 20세기까지는 “인종주의적 정책 수단”이라 비난받았던 지문채취, 안면 사진 촬영, 안구 홍채 촬영 등까지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자국민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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