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학 시절 친구 관계까지 조사한 '양승태 행정처'

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 공개

‘73년생, 대원외고, 서울법대 93학번, 35기, 민변 사무처장, (법) 이공.’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국회의원 분석 문건 중 일부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에 ‘관련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우선 요청했다”며 해당 문건을 올렸다.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문건은 박 의원의 서울법대 재학 시절 친구와 선후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돼 있다. 이름과 나이,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은 물론 ‘절친’, ‘절친 및 사무실 공동 운영’ 등 박 의원과의 관계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지도교수와 당시 인권법학회 회장을 맡았다는 사실 등도 명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 후보 추천 등과 관련한 박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정리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저차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등 두 개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