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공직 복귀

“파면 징계 지나쳐” 판결 따라 / 직급 강등… 교육연수원 발령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사진)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정싸움 끝에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공직에 복귀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자로 나 전 기획관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직급은 파면 직전(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이번 인사는 나 전 기획관을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낼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연수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를 이유로 파면당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파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6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