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최저 지지율은 국정 일방통행 말라는 뜻

문정부 출범 후 첫 50%대 기록/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 커/취임사의 대국민 약속 돌아보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전주보다 5.2%포인트 하락한 58.0%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치는 가상화폐 대책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놓고 논란을 빚은 지난 1월 4주차의 60.8%였다.

리얼미터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가 급격히 고조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단기 요인일 뿐이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주차 77.4%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3주차에 61.7%까지 떨어지는 등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남북정상회담의 약효가 빠진 데다 지속적인 경제 부진이 적잖이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그 근저에는 최저임금, 탈원전 정책, 재벌 개혁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자리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높은 지지율만 믿고 ‘마이 웨이’ 행보를 고집한 탓이 크다. 청와대가 내각을 제치고 사사건건 전면에 나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중도·보수층과 영남권 거주자가 대거 이탈한 가운데 진보성향 핵심 지지층이 이상기류를 보인 점이다. 지난주에 비해 20대에서 6.2%포인트, 진보층에서 2. 9%포인트, 광주·전라 거주자에서 2.7%가 빠졌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중도·보수층뿐 아니라 진보층과 핵심 지지층도 문 대통령에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기록했고,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으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파동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운영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어제 지지율 추락과 관련해 “(현안점검)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있었다”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데에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가 모처럼 자성과 성찰을 다짐한 만큼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5월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주요 대목이다.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만 실천하면 지지율 하락은 걱정할 까닭이 없다. 그런 대통령에게 국민은 언제든 박수칠 준비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