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터넷은행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신산업 성장 위해 새 접근 필요… 대주주 부작용 보완장치 강구” / 찬반 논란 불구 예외 인정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를 뜻하는 은산분리는 은행이 재벌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 개발 초창기 때부터 내려온 철칙이다. 애초 금융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금산분리였으나 단계적으로 완화돼 재벌의 보험·증권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은산분리로 좁혀진 상태다. 이조차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덩치를 키우는 데 한계를 겪자 찬반 논란을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가 열리는 등 격한 찬반 논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토론에 참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멘 것이 지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정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완화 반대 주장에 대해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행사에서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직도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경쟁 촉진 뜻을 밝혔다.

박성준·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