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공짜'… 파격 조건 내건 베를린

독일에서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이 유치원 학비를 없애기로 했다. 젊은 부부들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복지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시 재정이 학비 지원에만 쓰여 유치원 시설 재건축 및 교사 급여 등 다른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베를린 당국은 독일 16개주 중 처음으로 유치원 학비를 걷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소속 베를린 의원 산드라 쉬어레는 “베를린은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EPA·가디언

베를린 당국은 다만 유치원 학비 전체는 없어지지만 식대와 야외 활동을 위한 비용이 1달 기준 각각 23유로(3만여원), 90유로(11만여원)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학부모들은 한 달에 수백 유로를 아낄 수 있다며 반가워하면서도 시설 투자 등 아동 복지와 관련한 다른 부분이 소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 살 배기 첫째와 18개월 둘째를 두고 있는 나디네는 “한 달에 400유로(52만여원)를 아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다”면서도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핑계로 부족한 유치원 문제, 교사들의 낮은 급여 등과 같은 다른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치에 따라 베를린에서만 900여명의 교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를린의 이번 결정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유치원 학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해 현재 10개주가 찬성한 상태다. 독일은 주마다 유치원 학비가 다른데 베를린은 학비가 꾸준히 낮아져 평균 임금의 2% 정도지만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의 경우 10%에 육박한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