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지서' 우려에 누진제 보완 검토

2년전 개편… 한시적 요금 할인 등 고려 / 장기적으로 계절·시간대별 차등 계획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누진제 추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말 한 차례 개편한 바 있는 누진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는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누진제를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문제가 지속하고 있어 근본적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시적인 요금 할인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개편한 지 2년도 되지 않았고 아직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수요 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아직 가구별로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최근 폭염으로 계속 빗나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다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주 간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 정보, 냉방수요가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단기 수요 전망’으로 “8월 수요 피크(최고점)를 앞두고 실시하는 통상적인 수급관리 절차”라고 박 국장은 강조했다. 장기 수요 전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도 이번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계속될 추세로 판단될 경우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