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한은 "하반기 고용 완만히 개선…단기 일자리 창출 나서야"

韓銀,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 / 취업자 수 증가 5개월 연속 부진 / ‘경기·구조적 요인 겹친 탓’ 분석 /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영향 지적 /“구조개혁, 성장 잠재력 높여야”/ 金 부총리 “성장경로 회복 노력”

한국은행이 고용상황과 관련해 하반기에도 개선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고용상황 부진을 제시하며 “하반기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면서도 “제조업 고용 부진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의 고용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단기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 한은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종 구조조정,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부진 등을 경기적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취업자는 4∼6월 27만3000명, 숙박음식업은 7만1000명 감소했다.

구조적으로는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의 성장, 해외생산 확대,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무인화 등이 지적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호황인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5.3명이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전자업종은 서비스업(17.3명), 자동차(8.6명), 선박(8.2명)에 비해 생산 대비 고용 창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2분기 통계에서 보면 일부 업종과 15∼24세, 55∼64세 여성 부문 고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과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경제팀 내에서도 관련해 같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별도로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이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15.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주된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도 “여러 거시지표상으로는 한국경제가 비교적 (정부가) 생각한 궤도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지표 간에 괴리가 있으며,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투자 부진과 함께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3 성장경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필요 주장에 공감하지만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