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최저임금 국가주도정책 즉각 멈춰라"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인상으로 농어촌이 죽어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농·어업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국가주도정책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이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과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긴급현장토론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큰 농업근로자 특성상 40∼50만원에 달하는 숙식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의 외국인 근로자중 97.6%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79.1%는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받으며 80.55%는 무상 식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17만원 부담에 숙식비 40만원을 더하면 월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220만원 수준이 된다"며 "농어촌은 어쩌라는 말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농어촌도 이젠 논밭을 갈아엎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과도한 국가주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 주길 바란다"며 "최저임금을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망쳐놓고 또 국가가 개입해 카드수수료,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즉각 수용하고 시장에 맞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개입을 즉각 멈춰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성 의원은 원내부대표직도 겸직하고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