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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문건 관련자, 잘잘못 따져보고 조치"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의지 강조 / “진실규명이 본질… 책임 경중 판단” / 송영무 장관도 문책범위에 포함 / 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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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18:31:49      수정 : 2018-07-26 18:31:48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개혁 태스크포스(TF)의 보고 후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 보고를 둘러싼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간 대립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합당한 조처’에 관계자 경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일단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송 장관도 문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문 대통령 특별지시로 기무사가 탄핵 정국에서 작성한 계엄 실행계획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시작된 후 정가에선 ‘늦장 보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문건 실체 규명’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지난 3월 16일 기무사로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넉달 동안 청와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송 장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는 반응이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실체 규명을 재차 지시했다. 특히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보고 관련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문건 사태를 실체 규명 궤도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무사가 문건 보고와 관련해 송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하극상’을 벌이자 국방부는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 연이틀 벌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문건 사태를 국방부·기무사 내 개혁 찬·반세력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기무사 개혁은 장영달 위원장이 맡고 있는 기무사 개혁 TF에서 다루기로 교통정리가 다 끝난 상태이며 계엄 문건 사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 개혁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사고 유족 사찰 의혹 관련,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특수단의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피의자로 전환된 소 참모장과 기무사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박성준·박수찬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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