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반도체 굴기’를 내건 중국 기업의 생산이 시작되면 반도체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세계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우려되는 것은 반도체 호황 마감이 몰고 올 경제 충격이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 올 상반기에는 2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42.5%를 기록한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무역수지 역시 408억달러 흑자를 낸 반도체를 제외하면 적자로 돌아선다. 반도체 산업이 꺾이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을 것은 빤하다.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충격까지 겹친 상황이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은 화급한 과제다. 하지만 정부 어디에서도 그런 긴박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그제 ‘포용적 성장’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했다.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말이다. 규제·노동 개혁,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은 봇물을 이룬다. 무엇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무엇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정부는 위기 징후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