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미·중 환율전쟁에 대응하려면

적정 환율유지·거시경제 안정 주력 / 수출선 다변화하고 대미수입 늘려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계는 통상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의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연초에 비해 위안화를 8% 이상 평가절하했으며,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위안화는 더욱 약세가 될 것이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환율전쟁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고 있는 경기가 대중 수출 감소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환율 인하 압력도 거세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전쟁에 대비한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경제학

먼저, 환율주권을 지키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은 환율정책을 불공정한 무역정책의 일부로 인식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환율 인하와 관세 부과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주권을 포기할 경우, 그 나라는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신 환율 인하를 선택하면서 20년 경기침체를 겪었고,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말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환율 인하를 선택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다. 정책당국은 지나친 환율 인하를 경계해야 한다. 환율은 수출 외에도 물가나 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정책당국은 적정 환율을 유지해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의 환율전쟁은 중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부과나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다.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추가적인 경기침체는 물론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수출기업을 중요시해 감소세를 보이는 수출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기업 투자의욕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수 중에서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적고 정부지출 역시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큰 폭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기업투자만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유일한 활로다. 그 외에도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을 유통, 교통, 육아 등 미흡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사용할 경우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부양되고 단순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여 미국의 환율인하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 환율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겨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원화가치의 과도한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발생시키고, 지나친 환율 인하는 수출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미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일 경우 미국의 환율 인하 압력을 줄일 수 있다.

통상전쟁은 언제나 환율전쟁으로 귀결된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도 그랬고,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그랬다. 미·중 간의 환율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패권경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쟁에 이어 환율전쟁까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대외적인 충격에 적극 대응할 때 우리 경제는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