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무 전 장관 "협치내각 성공하려면 장관이 인사 등 권한 행사해야"

이정무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구상중인 ‘협치내각‘이 성공하려면 다른 당 추천으로 입각하는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처를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DJP(김대중·김종필)공동정부 첫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관 재직 때 당시 공동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무리하게 간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비교적 부담이 없었다. 또 그쪽이 인사청탁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청와대와 공동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사권을 포함해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소신껏 행사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DJP공동정부의 국정운영을 소개했다. 그는 "새정치국민회의는 외교,통일,국방 등 정치,이념과 관련된 비경제 부처를 담당했고, 자민련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 등 경제분야를 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는 IMF때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내각이 현실화 할 경우 내각에 참여하는 정당은 DJP공동정부처럼 각 분야별로 부처를 분담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연정을 말하면 (정치적) 파장이 크기때문에 협치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협치내각도 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치내각이 각종 법안 통과 때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의미하는 등 정치적 난관을 헤쳐나가기위한 수단에 한정시키면 굉장히 어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연정)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하면 훨씬 안정감 있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협치내각으로 가는 것 같다"며 분석했다. 협치내각을 하더라도 내각에 참여하는 정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차원의 협력을 넘어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현장과 민생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경제위기 타개에 맞췄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

그는 "DJP공동정부가 IMF체제를 벗어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 가결로) 끝까지 못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 할 지는 후대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