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인사, 난민소송·사회적참사 조사 인력 증원 초점"

법무부가 난민신청자 급증에 따른 난민소송과 사회적 참사 관련 조사 업무 인력 증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 대상자는 신규 임용 예정자 86명을 포함한 342명이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국가송무와 법률구조 관련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우선 예멘 등지에서 온 난민신청자가 늘어나 난민소송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신규 배치했다.

세월호 참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법률구조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공익법무관 2명을 신규 배치돼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0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참사 4년 만에 인정한 시점과 맞물린 인사여서 눈길을 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법률지원 인력 규모도 가급적 유지하는 선에서 재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 송무를 담당하는 서울고검 등 기관의 근무 인원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부처 등 인원도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