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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 '협치 내각' 구성하나…개각 폭·대상 관심

입력 : 2018-07-23 19:07:33 수정 : 2018-07-23 2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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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야권 인사 입각 검토 / 靑 “민주당서 요청… 개각 숙고 중요 이유 / 주내 원포인트 개각 농림 장관 인선” / 새 장관 후보로 민주 이개호 의원 유력 / 공수처 설치 등 국회 협력 없인 한계 인식 / “긴박한 과제 손잡고 어려움 극복 취지”/ 주로 평화·정의당 등 범진보 주축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며 야권 인사를 입각시키는 ‘협치내각’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 강화를 통해 집권 2년차 민생·경제·개혁 정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연립정부(연정) 수준의 새 내각을 꾸리게 될지 개각의 폭과 대상에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 요청으로 협치내각 구성 검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적절한 자리의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협치내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개각 문제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는 서둘러 채우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식품부 역할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우선 이번주 안에 농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에는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협치내각 검토에 나선 것을 두고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민주당 정부’를 표방하며 정당책임정치, 당정일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내 임기 중엔 가능성이 0%”라며 연정에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 집권 2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각종 경제·민생 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 법안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 제도화 등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추진에도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 대변인은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장례식을 한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 장병들과 이날 오전 숨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협치내각 형태는 여야 협의서 구체화

김 대변인은 협치내각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협치를 위해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말해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연정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며 범보수 야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도,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태영·홍주형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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