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용산 개발, 정부 협의 없이는 현실성 없어"

김현미 장관 국회서 밝혀 "여의도 용산 부동산 상승세 두드러져" 우려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23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최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김 장관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과 김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현안질의 응답을 주고받았지만 합심한 듯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서울역∼용산역 철도는 지하화하고서 상부에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우선 강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전주 0.14%에서 0.24%로 상승폭이 껑충 뛰었고, 용산구도 0.12%에서 0.2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 등 주요 단지는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 발표 후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다.

이어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을 결정할 때 주거환경 요인보다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이들 지역을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박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 시설은 국가소유인데, 이를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도 "철도시설은 국가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는데,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이어나갔다.

이에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 관련 대책을 내놓고 주택 가격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국토부는 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