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안 받고 보좌진 축소…국회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국회의원 ‘개혁 실험’ 성공할까/이학재·노회찬, 특권 내려놓기 동참/김종대는 “직원 9명 1명이면 충분”

(왼쪽) 이학재 의원, (오른쪽) 김종대 의원.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 보좌관 축소 등 국회의원들의 국회 개혁 실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자발적인 ‘특권 내려놓기’에 국회의 부적절한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19일 정보위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국회가 솔선수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유지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돈은 쓸 수 있도록 하되 업무와 관계없이 쌈짓돈으로 나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앞서 7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활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활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명의 사무실 직원을 확 줄여 1명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의원실의 정책·정무·홍보·일정·서무 기능을 폐지하고, (기존 보좌진은) 당의 민생부서로 가거나 지역에서 시민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직 보좌진 대부분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이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의당 소속 의원의 한 보좌진은 “(김 의원의 의견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수많은 보좌진을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9일 “현장에서 민생 입법 수요를 찾아 정책을 만드는 게 왜 보좌진 활동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큰 당이야 그래도 되지만 자원이 부족한 저에게는 내근에만 이 많은 인력을 투입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