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는 간데없고 북·미 양쪽에서 비난 받고 있으니

美 “北 지원 주체에 행동 취할 것” / 노동신문은 文 대통령에 막말 / 대북 저자세는 더 이상 안 돼

북한산 석탄을 싣고 최근 국내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들이 어제 오전에도 우리 영해를 유유히 운항했다고 한다.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 석탄을 싣고 7차례에 걸쳐 인천항 등을 드나들었던 ‘스카이 에인절호’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울산항 동쪽 10㎞ 해상에서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 ‘리치 글로리호’도 이날 오전 5시 기준 제주도 동북쪽 80㎞ 해상에서 중국을 향해 운항 중이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어제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를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광물을 제3국으로 운송하는 선박은 억류·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선박이 우리 영해를 누비고 다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미국의 의심을 사는 것이다.

북한은 어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신문은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누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처’ 행사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조기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장치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한다. 비핵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남측에 삿대질을 하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은 건 비핵화를 위해서다. 그런데 본질인 비핵화는 실종되고 북·미 양쪽으로부터 비난 받는 처지에 몰렸다. 과도한 대북 저자세가 부른 결과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제라도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핵화 실천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눈치를 보다 비핵화는 하지도 못하고 한·미 공조만 훼손하는 후환을 남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