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자영업자 괴롭히는 카드수수료…정말일까?

고율 가맹점 카드수수료 논란 / 대부분 선진국, 韓보다 낮지만 / 포인트등 없어 일괄 비교 곤란 / 우대 수수료 적용 받지 못하고 / 영업익 낮은 동네 편의점 해당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아주 낮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1%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카드사가 이제까지 재벌 가맹점에만 수수료 특혜를 줘왔다. 최저임금보다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를 더 괴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해외의 카드 수수료는 국내보다 현저히 낮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제시하는 카드수수료는 1.33~2.18% 수준으로 한국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22%포인트보다 대체로 낮다. 하지만 해외 각 사와 여신금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와 한국의 수수료 부가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대등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는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분담한다. 또한 프리미엄 카드가 아닌 일반적인 카드에는 ‘포인트 적립 혜택’ 등 우리나라 신용카드에 탑재된 기본기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목상 수치만으로 대등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저임금보다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를 더 괴롭히는 요인은 아니다

해당 주장은 주로 연 매출이 5억원을 넘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동네편의점들을 두고 나온 얘기다. 매출에서 수익이 거의 없는 담배 판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0.8%의 수수료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카드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등으로 편의점에 부과되고 있는 실질적인 수수료는 2.3%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연 매출이 6억원(신용카드 매출 5억원), 카드 수수료가 2.2%인 가맹점을 가정한다면 연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규모는 1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600만원으로 실질 수수료율은 1.2%까지 떨어진다.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편의점의 연 매출이 4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총 520만원이다. 한 달에 43만원씩 내는 셈이다. 만약 가맹점 수수료가 정부가 주장한 대로 0.3%포인트 낮아진다면 연간 수수료는 총 400만원이다. 월별로 따졌을 때 현행 1.3%일 때보다 10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비용 인상을 상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재벌가맹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올 4월 추혜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1.84%), 백화점(2.04%), 통신사(1.78%), 영화(1.32%), 호텔(1.96%) 등은 동네편의점(평균2.2%)보다 낮은 수준이다.

카드업계들은 대형마트와 영세중소상점의 카드결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사가 담당해야 할 프로세싱 업무를 자체적으로 제공한다. 또 카드사에서의 정보처리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 해도 소액 다건을 결제하는 소규모 매장보다는 거액 소건을 결제하는 매장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시장논리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달 밴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소액 다건 결제가 많은 제과, 편의점 등의 카드수수료가 7월31일부터 많게는 0.6%포인트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편의점 등의 업종 수수료는 현행 2.2%에서 1.6%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에도 담겨 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