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저소득층 소득 높여야" 야 "불완전 정책 수정"

與野 ‘소득주도성장’ 공방 / 민주 “재정범위 내 충분히 감당 / 野, 혹세무민하는 주장 멈춰라” / 한국 “정책실패 책임, 후대에 넘겨” / 평화 “지나친 복지, 재정파탄 우려”

여야는 18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엄호한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당위성 설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조기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포기를 압박하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공개석상에서 야권의 이 같은 요구를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빗대 반박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되어야 하는 조치는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보탰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것이 사회안전망 확대이고,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야당과 보수언론은 혹세무민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평화상황실 소득주도성장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같은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재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 금융위와 함께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관계, 종전선언에만 매달려 있지만 평양냉면도 이제 다 소화되고 배도 다 꺼졌다”며 “이제는 국민들 민생 돌보는 일도 좀 하시라”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회의에서 “대통령이 부작용 근원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전면 전환과 최저임금 재조정을 직접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복지를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