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칼끝…송영무 장관 겨누나

세계일보

16일부터 수사 착수 / 국방부 ‘외부법리 검토’ 해명 불구 / 감사원 “宋국방이 의견 물어와…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 답변” / 논란 사흘만에 ‘대변인 발표’ 착오 / 기무사·국방부 압수수색 가능성 / 장영달 ‘기무사 외청 독립’ 검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의 칼끝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해당 문건에 대해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던 국방부의 기존 설명에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에서 법리 검토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15일 “송 장관이 3월 18일 평창패럴림픽 폐회식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히자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송인배 청와대 정부비서관과 대화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라며 “송 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방부 내 전문가들에게 ‘군인이 계엄을 검토하면 어찌 되나’는 식으로 질문하고 처리방향을 고심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송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당초 해명이 사흘 만에 뒤바뀌면서 송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뒤 해당 문건에 대한 국방부 법리 검토와 송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수사단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16일 공식 활동에 착수한다. 수사단은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수사관 30명이 투입돼 공군 중령 군 검사가 이끄는 수사기획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구성됐다. 수사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기무사와 국방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된다.